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S 휴대전화를 약 1~2시간 동안 사용 후 반환함

• 2011년 4월 10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이 부산 수영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샵에 방문하였다.
• 당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잠시 가져갔다.
•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려 했으나 대기 손님이 많아 결국 받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약 1~2시간 후에 다시 피부샵 출입문 옆 화분에 두고 떠났다.
•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돌려받았다.
•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고객에게 2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교환이 있었으나, 휴대전화 자체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한 후 약 1~2시간 만에 돌려주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들어 불법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러 피부샵에 방문한 손님이었고, 피해자와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잠시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고, 약 1~2시간 후에 돌려주었다.
•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장시간 점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가지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 따라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했으나 곧 반환했고, 휴대전화의 가치 손상도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불법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