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학교 일조시간이 줄어든다며 교육청이 공사중지를 신청함

사 건2005카합2162 공사중지가처분 신 청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 신 청 인1. **** 2. ****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들은 2003. 00. 00. ****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3-00-0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별지 도면 표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5층 이상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부산 ○○구 ○ ○동 소재 ****(0000년 개교하여 0000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하 ****라 한다) 부지의 일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신청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3. 00. 00. **** 장으로부터 **** 정남향에 있는 **** 소재 지상에 총 310세대 규모 의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동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교육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한 ◎◎공 고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 ****은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이하 ****라 한다)는 2005. 00. 00. ◇◇ ◇◇로부터 사업권을 인수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 주식회사(이사 ****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공사부지는 ****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정남향으로 약 10m의 거리 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는 남향에 일조에 장애를 줄 만한 건물이 없기는 하나, **** 부지와 이 사건 공사부지는 모두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최저고도제한지구(9m)이며, 학교시설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서 모두 ****내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 정동향에는 13층의 공동주택 이 이격거리 12m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서남향에 최고 58층의 주상복 합 건물 등 여러 개의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인바, ****의 건물배치와 이 사건 공 사가 완공될 경우 예상되는 건물의 배치는 별지와 같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교육환경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교육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육기본법 등 교육에 관한 법령상 학 교를 설립·경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타인의 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학습자가 교육환경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교육환경권이 사법상 구체 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자연인이 아닌 신 청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교육환경권을 피보전권리 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그 인근 주민의 생활 이 방해받게 되는 것은 현대의 도시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공동생활의 영위 를 위하여 비록 피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방해 가 위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일조, 조망 등의 방해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건물 및 피해건물의 구조와 배치,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해당 건물 주변의 지역 적 특성, 당사자의 분쟁교섭 과정,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그러한 일조 등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의 241개 방실 및 운동장 중 30개실 만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하가 되거나, 09:00부터 15:00까지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하로 되는 상태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방실에 일조시간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 중 60개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추가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하가 되거나, 09:00부터 15:00까지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하로 되는 일조침해가 발 생하게 되는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부지와 이 사건 공사 부지 및 그 일대는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내의 가장 번화한 도심 지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의 부지와 이 사건 공사부지는 최저고도제한구 역(9m)이고, **** 부지 일대에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최고 58층까지의 고층건 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중인 사실,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의 건물들 은 상호간에 일정부분 일조침해를 주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전기 과동과 화공동이 가장 많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본관동과 중앙동, 체육동은 어느 정 도의 일조침해를 받으며, 예체능동과 전자과동, 후관동, 섬유과동은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 사실도 소명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① 일반상업지구 및 최저고도제한지구 의 지정은 행정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소유권의 내재적 한계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지정은 그 지역의 지가상승 등의 이익을 가져오는 반면 주거지역에 비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도 더 클 수밖에 없는 점, ② 신청인 소유의 ◎ ◎공고 부지와 그 지상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학교건물이어서 그 수인한도를 판단 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이 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인 점, ③ 신청인 ****가 **** 이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2003. 00. 00.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 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피신청 인 ****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해 준 주체가 학예와 예술 이외의 분야에서 신청인을 대표하는 ****장이라는 점 도 피신청인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대표자가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건축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건 축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다시 위 건축허가에 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인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건축허가의 주체는 부 산광역시장이고, 이 사건 신청인의 대표자는 ****교육감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둘 다 모두 ****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과 같은 건축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대표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허가 이후에 와서야 이 사건과 같이 ****에 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인측에서 떠안아야 할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질책과 건축허 가 등에 관한 행정오류의 책임을 피신청인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⑤ 피신청인들은 위 건축허가 이후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한 점, ⑥ 화공동과 전기과동, 체육관은 학생들이 실험이나 체육활동 등을 하는 경우 잠시 사용하는 건물 이고, 본관동과 중앙동의 일조침해를 받는 부분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실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5개의 교실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신청 인이 주장하는 공익을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익을 희생시 켜도 좋을 정도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을 것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6. 재판장 판사 신우철 판사 임주혁 판사 양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