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온수보일러 설치 중 가스 누출로 사망사고 발생.

온수보일러 설치업자들이 설치 기준을 어겨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가 설치 후 2년 6개월이나 지나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설치업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설치업자들은 부산의 한 주택에 연탄을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난방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 당시 설치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 보일러 설치 후 2년 6개월이 지난 1986년 1월 28일, 해당 주택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 설치업자들이 기준을 어기고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 보일러의 하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평소 관리하며 고쳐야 할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 사고는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세입자가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업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설치업자가 기준을 어기고 시공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 책임을 모두 설치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설치 이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설치업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