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와 다르게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

• 피고인A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면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인A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받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단순한 진료기록을 엄격히 구분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단순한 진료기록과 진료기록부를 엄격히 구분한다.
• 진료기록부는 의사 등 의료인만 작성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고, 간호기록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제출한 간호기록지 등은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적절했다.

법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시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그 밖의 진료기록을 엄격히 구분해,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