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망인이 용접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재해인지 다툼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 침범 후 교통사고로 사망함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태국 여행 중 영업용 트럭을 타고 유턴하다 택시와 충돌해 5년간 24% 노동능력 상실의 상해를 입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상해공제계약 약관 해석을 두고 분쟁 발생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치료 중 강박처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