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제계약 약관 해석을 두고 분쟁 발생

원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체결한 상해공제계약에서, 피공제자가 사고로 인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라는 두 가지 장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보아 최상위 등급인 1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배우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공제자가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적재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공제자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 이 두 장해는 약관상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간호가 필요한 장해'(2급)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급)에 해당했습니다.
• 원고는 두 장해가 별개이므로 각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동일부위 장해라며 1급만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1심과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 이 사건 약관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공제금을 합산 지급하되,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말하는 기능 상실'(1급)과 '중추신경계 장해'(2급)를 별도의 지급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약관 해설에서 '신체 동일부위'에 대해 팔, 다리, 눈, 귀, 척추 부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에 대한 규정이나 신경계 장해로 인한 다른 부위 장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인지기능저하(중추신경계)와 실어증(말하기 기능)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아 각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심이 동일부위로 본 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건은 약관 해석에서 '신체 동일부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험·공제 약관에서 장해가 여러 부위에 발생한 경우, 각각 별개의 지급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