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제계약 약관 해석을 두고 분쟁 발생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와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함.

태국 여행 중 영업용 트럭을 타고 유턴하다 택시와 충돌해 5년간 24% 노동능력 상실의 상해를 입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