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성율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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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4(67%)
2016노7805·수원지방법원·2017-04-10·기타 형사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 기각
기각
기각
2010가합14646·수원지방법원·2011-02-10
미용실을 넘긴 뒤 8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미용실을 새로 열어 영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7만원 / 청구 2,707만원)
2009가합19638·수원지방법원·2010-04-29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5,100만원)
2009가합9167·수원지방법원·2010-04-29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피고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튄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06만원 / 청구 1.7억원)
2008가합19235·수원지방법원·2009-10-08
종중이 매매대금 약 430억 원을 남자종원 100%, 여자종원 40%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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