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686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1. **** (52 -2 ) **** 2. **** (43 -1 ) **** 3. **** (39 -1 ) **** 4. **** (35 -1 ) **** 5. **** (60 -1 ) **** 6. **** (39 -2 ) **** 7. **** (46 -1 ) **** 8. **** (68 -1 ) **** - 2 - 9. **** (35 -1 ) **** 10. **** (52 -1 ) **** 11. **** (44 -1 ) **** 12. **** (22 -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1. ****□ 주식회사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2.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6. 18. 판 결 선 고2009. 7. 9. - 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 2008. 6.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경기도는 별지 표 원고 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환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9,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6호증의 5, 갑 제19,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2003. 11. 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 30조에 의하여 **** **** 000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를 신설하는 내 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 고시 제2003-43호)가 이 루어지자, ****장은 2004. 11. 0.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 **** 000 일 - 4 - 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2009. 1.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개 칭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 교육장, 사업의 종류를 ****, 사업의 명칭을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4. 11. 0.과 2007. 3. 00.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 여 이를 고시(**** 공고 제2004-363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5. 12. 00.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고시 제2005-84호, 이때 사업의 명칭은 **** ****로 고시되었다)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2006. 1.과 2008. 12. 00.로 연기되었다. 나. 또한, 사업시행자인 **** 교육장은 2006. 1. 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공립), 학교의 명칭을 ****(가 칭)로 하는 내용의 학교(****초)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고시 제2005-85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사업시행자인 **** 교육장은 가칭 ‘****’를 설립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하여 2004. 3. 0.부터 2006. 3. 0.까지 사이에 같 은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같은 표 보상금 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에 협의취득한 다음,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경기도(소관청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 5 - 라.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07. 1. 0.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 **** 000 일원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502호)하였는데, 위 도 시관리계획결정에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 **** 동 000 일대에 ****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장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2007. 5. 00.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 사’라 한다)에 대하여 **** **** 000 외 43필지에 아파트 2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7. 5. 00. 이를 고시(**** 고시 제2007-37호)하였는 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를 설립하 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바.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 ****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2008. 1. 00. ****에 원래의 도시관리계획대로 ****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는 2008. 5. 00. 화성 교육청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부지 교환협약) ① 피고 회사 소유 재산 “**** **** 00-0 유지 317㎡, 같은 동 00-0 **** 3,600㎡, 같은 동 00-0 전 5,567㎡, 같은 동 000-0 전 6,025㎡, 같은 동 000-0 **** 886㎡(이하 ‘****’라 한다)”와 피고 경기도 소유 재산 “이 사건 토지”를 면적 및 공급가격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한다. ③ ****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지교환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등 기타 민원제기 시 피 고 회사와 ****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6 - 제7조 (부지조성공사) ② 피고 회사는 “****”에 대한 학교부지 정지 마감공사를 2008. 7.말까 지 완료하여야 하며, 법적 기반시설공사를 개교 6개월 전까지 ****의 요구대 로 완료하여 추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기타사항) ****는 **** 일원에 추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학교 부지 를 시설결정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이 ****에게 학교부지를 사 업시행자로 하여금 ****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의 요구할 때, ****는 화성 교육청의 요구대로 해당 중학교 용지를 ****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조한다. 사. 이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2008. 6. 0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회사 소유의 ****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한 후, 2008. 6.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아. 경기도 교육감은 2008. 9. 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 **** 000 일원(****를 말한다)에 □ □****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8-58호)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 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7 -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 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 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 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 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 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 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나. 원ᆞ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공익사업인 **** 건립사업은 피고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 - 8 - 고, 당초 그 지상에 설립 예정인 ****가 ****에 이전.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 □**** 건립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제3취 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이 사 건에 있어서 ‘학교건립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학교용지시설 로 결정되어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당초 의 취득목적사업인 학교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다. 환매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이 그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 되고 ****가 다른 곳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폐지되어 환매사유가 발생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중학교 건립을 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 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 라 함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 9 -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 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 우를 의미하며,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참조),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 **** 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오 산시와 ****은 이 사건 토지에 2013. 3. 개교를 목표로 하여 중학교 건립을 추 진하고 있고 이미 ****장이 2009. 5.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설치계획으로 해당학교의 용도를 중학교로 변경’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신설예정이던 ****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 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 고시 제2009-4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도시 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은 ‘****’ 건립사 업이었고, 이에 따라 ****도 ‘****’로 학교명까지 특정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는 점, ② 피고 경기도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이 **** 건립사업이라고 고지하였고, 원고들 역시 그러한 전제하에 협의취득에 응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 신설계획이 무산되자 그에 갈음하여 장래의 중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일 텐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토지에서의 **** 신설계획이 무산된 후 - 10 -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 **** 신설이 필요했던 피고 회사 와 ****가 들어설 단지 내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 지를 제3자에게 매각ᆞ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가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로서 당 초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 ④ 더구나 이 사건 토 지는 현재 피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 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만 할 것 인데, 을나 제2호증(부지교환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서 재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달려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의 학교부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 차 **** 및 중학교의 학교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 교부지의 확보 및 건립이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역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 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 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참조), 또한 그러한 주장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하 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은 환매권 발생에 아무런 지장 을 주지 못한다는 점, ⑥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 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 - 11 - 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 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 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 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은 **** 건립사 업으로 특정되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되고 당초 설립예정 인 ****가 다른 곳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지되고 있고, 피고 경기도가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그 사업 을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 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 한 채 중학교 건립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중 학교 건립사업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환매사유 가 발생한 이상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 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가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그 환매권 으로 피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공익사업법 제91조에 의한 환매 - 12 - 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 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참조), 이 사건 변 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있 음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보상금의 지급 내지 공탁을 선이행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