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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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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10597·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
파산관재인이 주차장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 근저당권을 실행해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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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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