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넘긴 뒤 8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미용실을 새로 열어 영업함

• 2005년경 피고는 OO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0년 1월 11일 원고에게 미용실을 넘기고 임차인 지위와 시설물을 인수하게 함
• 원고는 미용사 자격증을 갓 취득한 상태였고, 피고는 1년간 원고를 도와주기로 약속하며 월급을 받음
• 2010년 7월 10일 피고는 미용실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새로 열어 영업을 시작함
• 원고는 피고의 새 미용실 개업으로 매출이 줄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미용실 영업을 폐지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용실을 넘겨받았는데, 피고가 8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미용실을 열어 경쟁하지 말라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고 위자료를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 미용실 영업양도는 시설물, 임차인 지위, 단골 고객 등 영업에 필요한 요소를 함께 넘긴 것으로 인정됨
• 원고는 미용사 자격증이 없고 경험도 없어서 피고의 도움 없이는 영업이 어려웠음
• 피고가 8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업종 미용실을 열어 원고와 직접 경쟁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임
•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은 계약과 미용실 특성을 고려해 10년간 용인시 지역으로 정함
• 피고의 행위로 원고 매출이 줄었고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함
• 재산상 손해액은 매출 감소 외 다른 요인도 있어 인정하지 않았음

미용실을 넘긴 사람이 가까운 곳에 같은 미용실을 열면,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약속을 어겨 법원이 영업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