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부대를 옮기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사망함

• 2001년 11월 8일 새벽 6시 10분경, 소외 3이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시장 내에서 고추 부대(50~60kg)를 손수레로 옮기던 중 갑자기 주저앉아 숨을 헉헉 몰아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임
• 동료들이 발견해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함
• 사체검안 결과 사망 원인은 심폐정지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음
• 원고들은 고추 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소외 3을 덮쳤고, 과로와 추위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함
• 법원은 외부적인 사고 없이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보고,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소외 3이 고추 운반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고추 부대가 무너지거나 과로·추위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외부적 요인 없이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보아 보험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보험 약관에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부 사고를 의미하며,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증상 악화는 재해로 보지 않음
• 소외 3이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은 외부적인 사고가 없었고, 심폐정지로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
• 고추 수확기 직후로 작업량이 많고 날씨가 쌀쌀했으나, 이는 소외 3이 예상하고 감내한 작업 환경으로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추 부대 무너짐이나 과로·추위에 의한 사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고추 운반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외부적인 사고 없이 발생한 사망은 보험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