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4478 민사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원고의 배우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쌀을 싣다가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움직여 도로에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 사고로 인해 배우자는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말하기 기능 상실, 수시간 간호가 필요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어 제1급 및 제2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에게 생활연금(제1급 장해)과 치료연금(제2급 장해)을 함께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두 장해가 신체의 같은 부위에 발생한 것이라며 중복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두 장해가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발생한 별개의 장○○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가 사고로 뇌손상 등 두 가지 다른 장해를 입자, 원고가 보험사에 두 종류의 연금을 함께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부위 장해라며 중복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장해가 별개라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 따르면, 동일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다만, 장해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연금만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다.
- 법원은 말하기 기능 상실과 중추신경계 장애가 신체의 다른 부위에 해당하는 별개의 장해로 봤다.
- 장해 등급표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두 장해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 따라서 보험사는 두 장해에 대해 각각 생활연금과 치료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변제되지 않은 연금에 대해서는 약정된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 배우자의 사고로 인한 두 가지 장해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발생한 별개의 손상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두 종류의 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보험 약관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법원이 이같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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