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1030부산지방법원 1심2009-04-0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동승했다가 가드레일 충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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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1030 민사 사건(2009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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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2008년 6월 30일경 자동차 소유자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고, 여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8년 10월 4일 05:00경 OO지역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이 사건 당사자가 동승해 가던 중,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뒤집히면서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차량이 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문제가 된 사람은 보험계약상 명시피보험자와 법률상 혼인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고, 명시피보험자가 199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다.
  • 보험사는 이 사람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이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이 사람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가 특약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였는데, 법원은 약관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자녀'는 법률상 친생자나 양자·양녀를 뜻할 뿐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특약 조항이 '명시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라고 정한 것은 명시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자녀뿐 아니라 각자의 자녀까지 아우르는 취지로 해석했다.
  • 다만 약관의 용어 설명은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의 피보험자 범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특약 본문의 피보험자 범위를 임의로 좁히거나 본문과 어긋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 결국 이 사람은 명시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이므로 특약상 '명시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문언과 조항의 체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의 자녀를 당연히 자녀 범위에 넣을 수는 없다는 해석 기준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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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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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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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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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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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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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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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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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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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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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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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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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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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1854·광주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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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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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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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287·대구고등법원·2012-11-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21030 원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년생 **** (8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25. 판 결 선 고2009. 4.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윜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윜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12 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인윕사실1.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소외앀 사이에 별지 윜 목띝 괰재앀 같이 무보험자동차에2008. 6. 30.B2 의한 상해보상특약을 포함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고는 그 무뜵 윜 회 보험료를 납입하씀다), B1.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보험사고. 무면허운위자인 소외는 피고가 동승한 소외소유의노픸 차량에 운위하**** 여 가다가경 **** **** 소재 도띜에서 가드뜈일을 충격하여 위2008. 10. 4. 05:00 차량이 위복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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