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 2006년 11월, 원고의 아버지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소유 차량에 대해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 2006년 12월 27일,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피하려다 도로 옆 개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 사고로 계모는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은 크게 파손되어 654만원에 매각됨.
• 보험사는 계모가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계모가 사실상의 가족이며 보험 특약상 가족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계모가 사실상의 가족으로서 보험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계모가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계모가 보험 특약상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모가 사실상의 가족으로서 가족운전자 특약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가족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도 포함된다고 봄.
• 계모는 원고의 아버지와 1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와도 함께 생활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등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
• 보험 계약 당시 보험사 직원이 계모가 사실상의 가족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도 고려됨.
• 사고 당시 계모의 부상 치료비와 차량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봄.
• 차량 매각 대금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법률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사실상의 가족인 계모를 가족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