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최승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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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08나4391·인천지방법원·2009-02-05
원고가 OO지역 집합건물 내 점포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관리단 권한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3,571만원)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3336·인천지방법원·2008-08-28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9만원 / 청구 2,603만원)
2007나12913·인천지방법원·2008-07-10
정신지체 상태에서 피고와 5,000만 원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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