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27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대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10. 선고 2012가단10311 판결 변 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자 동차매매상사” 다음에 “(이하 ‘상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행의 “증인”을 “제1 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가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 사건 ① 면책조항)에 해 당하거나 승낙피보험자인 ****이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 인 피고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 사건 ② 면책조항)에 해당하 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채무 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 3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을 둔 것은 그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 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 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 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면책조항 상 의 ‘피보험자(이 사건 ① 면책조항)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이 사건 ② 면책조항)가 사 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피고는 기명피보험자, ****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자 승낙피보험자이 다. 결국, 원고의 면책 여부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고 가 관리하는 재물(피고는 이 사건 ① 면책조항의 기명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② 면책조 항의 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이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 - 4 - 펴본다. 나) 앞서 제시한 증거와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피고가 관리 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에게 판매하였는데, 2012. 3. 25. **** 로부터 수리요청을 받고 자동차정비공장에 맡겨 수리를 끝냈으나 ****에게 인도할 때까지 상사에서 보관하던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뿐 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면책사유가 되는 재물은 반 드시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일 필요는 없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재물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의 관리.통 제하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피고는 ****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보관하였 기 때문에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무상임치의 경우 보관인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95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가 수리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상사에게 맡긴 이상 수리완 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 피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지 않고, 피고가 그때 까지 피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 5 - 다. (5) 피고는 상사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사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 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이 성 판사전명환 - 6 - 목록 1. ****이 2012. 4. 2. 20:00경 대구 ****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 마당에서 피고 소유의 **** 벤츠 S550 승용차를 운행 중 주차 중인 ##거 ####호 벤츠 S63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한 사고. 2.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증권번호 : **** 피보험차량 : **** 벤츠 S550 승용차 계약자 : **** 보험기간 : 2011. 6. 21.부터 2012. 6. 21.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