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2895서울고등법원 2심2025-06-05 선고검수완료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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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3민사부 2024나202895 민사 사건(2025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상법 제66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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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B의 아들인 망인은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의 OO지사 소속 배달기사로,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아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 C, D와 각각 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자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했습니다.
  • 망인은 사고 당시 J치킨 OO점 배달을 마치고 K치킨 OO점으로 새로운 배달 업무를 수행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 망인은 배달 업무 수행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망인이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면책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 B는 배달대행 플랫폼 소속 배달기사인 아들(망인)이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피고 보험회사 C, D를 상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에 따라 1인당 2억 원 한도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유효한지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면책약관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면책약관,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영리 목적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달 업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이었으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어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면책약관이 영리 목적 운전이라는 특정 상황을 정한 것으로서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결국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이 유효하다고 확인된 사례입니다. 배달기사처럼 개인 소유 차량으로 영리 목적 운전을 하는 경우, 무보험차량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 면책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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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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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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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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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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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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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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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264·울산지방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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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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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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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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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1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2심·기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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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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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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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2875·대구고등법원·199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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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6가합8639·대구지방법원·1997-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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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01710·대구지방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를 후진 기어에 놓고 하차하다가 부딪힌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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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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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2028951 보험금 원고 ,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 ****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 5252172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6.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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