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곤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지방법원 김현곤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08~200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강간 1건, 음주운전 1건이다.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2008고합95 · 살인·상해치사 · 2008-12-22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2건)무거운 쪽
-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2008고합125 · 강간 · 2008-12-11 · 경상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2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2008고합65 · 살인·상해치사 · 2008-11-27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가벼운 쪽
-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2008고합14 · 살인·상해치사 · 2008-03-20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함.
석산에서 적법하게 채취한 원석을 가공하고 남은 돌 3점을 합판으로 가려 몰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 함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제주시가 원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1994~1996년 제주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제외된 후,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고 소급임용을 요구함.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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