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김현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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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파기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08로13·제주지방법원·2008-09-18·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함.
파기
파기
2008노105·제주지방법원·2008-06-12·기타 형사
석산에서 적법하게 채취한 원석을 가공하고 남은 돌 3점을 합판으로 가려 몰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구합652·제주지방법원·2008-02-15·사기
제주시가 원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79·제주지방법원·2008-01-23
원고가 1994~1996년 제주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제외된 후,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고 소급임용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79·제주지방법원·2007-08-22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 침범 후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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