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원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1997년 제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 2필지를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제주시가 5년 내에 계획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 원고는 환매권 행사 기회를 잃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제주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 원고는 2006년 조정결정에 따라 약 1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음.
• 세무서와 제주시가 이 손해배상금을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보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제주시가 협의취득한 후 5년 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제주시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세무 당국은 이를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손해배상금이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지만, 환매권은 본래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권리로 인정됨.
• 제주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존 계약 위반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임.
•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함.
• 세법상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은 본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그 범위를 넘지 않음.
•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함.

제주시가 토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 배상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다. 환매권은 본래 계약과 별개 권리로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