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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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652·제주지방법원·2008-02-15·1심
제주시가 원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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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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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29·광주고등법원·2008-03-18·2심
공공기관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환매권 행사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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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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