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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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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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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