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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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나94917·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
보험계약자와 대리인이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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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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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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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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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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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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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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