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신용금고가 볼링장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뒤 화재로 보험금채권이 발생하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화재보험금 공탁금의 출급청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피보험자가 치매 치료를 받던 중 주택 안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1층 전체로 번지는 화재를 일으킴.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