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신용금고가 볼링장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하고, 보험기간 중 화재로 건물·기계·인테리어가 소훼되어 보험금…

• 소외 신용금고가 OO지역 볼링장 건물과 기계설비 등에 근저당권과 매도담보를 설정하고 소외 2에게 3억 3천만 원을 대출했으며, 소외 1과 5가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1이 1999년 1월 피고 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보험기간 중인 1999년 3월 볼링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기계·인테리어·비품이 불에 타 약 5억 9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채권이 생겼다.
• 대출채권과 담보권은 소외 6 금고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차례로 넘어갔다.
• 소외 6 금고는 2000년 3월 소외 2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2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켰다.
• 원고는 2001년 7월 같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청구금액 2억 1,831만여 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됐다.
• 이후 원고는 2003년 10월 대출채권과 담보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채무자들에게 통지했다.

볼링장 화재로 생긴 보험금채권을 두고 채권자들이 서로 먼저 압류·전부명령을 받으려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먼저 발령된 제2전부명령이 이미 효력을 발생시켜 그 부분 채권은 이전되었다고 보아, 뒤늦게 나온 제1전부명령 중 겹치는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명했다.

•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이미 제2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소외 2의 보험금채권 부분에 대해 뒤에 나온 제1전부명령을 발령한 부분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봤다.
•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매도담보에 대해서는 변칙담보라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는지, 근저당권에 기한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는지를 따져 피고의 항변을 검토했다.
• 피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에게 일부를 변제한 부분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소멸했는지도 쟁점으로 삼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보험금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각각 압류·전부명령을 받으면, 먼저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이 우선해서 그 채권을 가져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뒤늦게 받은 전부명령은 이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