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민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억원 / 청구 38.0억원)
2003가합661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0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76만원)
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7억원)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가합5630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30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4.3억원)
2001가합5736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억원)
2003가합5646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7
신용금고가 볼링장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뒤 화재로 보험금채권이 발생하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44만원 / 청구 2.2억원)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4.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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