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38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34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원고 피고(반소원고)피고 변 론 종 결2015. 3. 12. 판 결 선 고2015. 4. 2. 주문 1. 2013. 1. 22. 대구 북구 구암동 *** 지상 건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발 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 터 2015.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 2 -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3. 1. 22. 대구 북구 구암동 *** 지상 건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이 사건 반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년 5월경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 지상 건물 지하 1층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 였다. 나.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은 2010.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 등을 보험목적물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0. 12. 24.부터 2015. 12. 24.까지, 보 - 3 - 험가입금액을 건물부분 1억 5,000만 원, 시설부분 5,000만 원, 집기비품부분 1,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을 250만 원으로 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년 5월경 보험가입금액 중 시설부분을 1억 원으로, 집기비품부분을 5,000만 원으 로,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 함합니다, 이하 생략)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단,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이하 생략)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4 - (이하생략) 제42조(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4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은 자)에 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인테리어(시설)복원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 이후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목적 중 시설에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여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목적 중 시설 손해로 지급된 보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테리어(시설)복원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2013. 1. 22. 08:57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집기 등이 대부분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소외 1은 2013.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시설 133,337,920원, 집 기비품 55,040,041원 합계 1억 88,377,96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설부분 1억 원, 집기비품부분 5,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 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 소 - 5 - 외 1을 현주건조물방화,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4. 2. 13. 2013년 형제61576호로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7, 9,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인위적 으로 뿌려진 인화성 액체에 의한 연소 흔적이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외 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는데 피고 및 소외 1이 열쇠를 소지하였던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화재 당일 행적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매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⑤ 소외 1은 이 사건 화재 이전 에 갑자기 보험가입금액을 최대한으로 증액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 또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등을 하였다 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없다.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뢰로 손해사정사가 산 정한 5,300만 원 이내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 6 - 피고는 “피고가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억 5,798만 원 상당의 비용 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노 래연습장이 전소되어 시설 133,337,920원, 집기비품 55,040,041원 합계 1억 88,377,961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시설부 분 1억 원, 집기비품부분 5,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 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등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면책된다는 원고의 주 장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 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 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등 참조). - 7 -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의 홀 연소중심부가 아 닌 룸 한 곳의 내부에 이 사건 화재와 관련 없는 그 전의 연소흔적이 있었던 사실, 한 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홀의 연소중심부 부 분은 바닥 및 하부에 가연물이 없는 상태에서 동 부분 및 주위 부분 벽체의 바닥 부분 이 심하게 연소되었으며, 바닥 마감재로 사용된 타일은 수열로 인하여 균열되어 있다.” 는 관찰결과에다 룸 내부의 연소흔적을 바탕으로 홀의 연소흔적이 인위적으로 뿌려진 인화성 액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룸 내부에 연소 흔적 이 있는 점과 피고가 룸 내부 연소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이 의문스 럽기는 하지만, 그 점과 홀의 연소흔적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대구서 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전기배선의 단락흔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방재시험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이 사건 화재가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화재에 피고 또는 소외 1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한 것 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수사한 검사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없었고, 통화내역에 의하여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또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 8 - 1) 피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은 피고가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 지 1억 5,798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교체 등을 하였다 는 주장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2012년에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공사의 실시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위 공사기간 중에도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이 계속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 고 있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년도 3월의 카드결제액이 그 전의 1, 2월, 그 후의 4월 등 보다 더 큰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와 소외 1은 공사기간 중에 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뼈대 부분은 남겨두고 홀과 룸의 벽체와 천정을 모두 뜯어내 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전선과 조명시설까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을 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전선 등의 배선공사는 천정과 벽체를 전부 뜯어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공사일 뿐만 아니라 천정과 벽체를 한꺼번에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편이 공사비를 절감하고 또 영업손실도 줄이는 방안이 되는 점에 비추어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였 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화재현장조사서(갑 제5호증)에 첨부된 룸 내부 사진에 의하면, 룸 내부에 브 라운관식 모니터 4개 혹은 6개를 합친 영상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형평판모니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2012년경에 이른바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식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브라운관 모니터와 관련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CCTV를 교 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을 제3호증의 3, 4에는 CCTV 모니터, 적외선 카메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진술과 불일치한다. - 9 - 다)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에 관한 증거서류로는 시설 설치 및 소유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 공사증명원(을 제3호증의 2), 판매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3 내 지 5), 견적서(을 제3호증의 6), ○○○ 인테리어 견적서(을 제4호증), 사실확인서(을 제 10, 11호증), 진술서(을 제12호증) 등이 있다. 을 제3호증의 2는 다른 노래방 사진을 붙여 만든 서류일 뿐만 아니라 위 서류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화재 발생 후에 소외 1의 요구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이고, 위 서류들의 내용을 이루는 공사 실시 및 대금 지급 사실에 부합하는 2012년도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가 전혀 없다. 따라서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는 2011. 12. 21. 시모상 때 받은 부조금 1억 6,000만 원을 집에 보관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거액 의 부조금을 2개월 이상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다가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외 2, 소외 3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14호증의 6, 8, 12, 13)이 피고의 주장 에 부합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 8,300만 원 을 300만 원부터 천만 원까지 몇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2년 2월 말경 계약금 2,500만 원, 3월 중순 3,500만 원, 3월 말경 2,000만 원을 받 았다는 자신의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와 불일치한다. 노래방기기 설치작업을 하였다 는 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소외 1이 작성해 준 노래방기기 설치 내역과 대 금 지급에 관한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고, 2008년 9월에 출시된 ☆☆ 노래방기기 350의 출시년도를 2010년이나 2011년경으로 진술하였다. 또 노래방기기 부품의 제작년도가 문제되자 “사용가능한 에코참바는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을 제3호증의 3에는 ‘라이브 920 참바 7개’로 기재되어 있어 룸 7개의 에코참바 모두를 교체한 것으 - 10 - 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스피커는 룸 4개의 것만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을 제14호증의 10), 을 제3호증의 3에는 룸 7개의 스피커 모두를 교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불일 치한다. 바) 위에서 살핀 바에 비추어 위 증거서류들과 소외 2, 소외 3, 피고와 소외 1의 수사기관 진술, 그리고 증인의 증언도 믿지 아니한다. 사) 피고와 소외 1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 노래방기기 350이 2008년 9월에 출시되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외 2와 피고의 진술(을 제14호증의 6, 10)에 의하면 2008년 내지 2009년에 이 사건 노래방의 리모델링 작업이 있었던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그때 노래방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 래방기기의 출시연도는 2012년도 공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밖에 2012년도 공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2012년도 공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의 손해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시설부분이 1억 원, 집기비품부분이 5,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이 5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갑 제1, 2,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의 80%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목적 중 시설 손해로 지급된 보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테리어복원지원금으로 지급 - 11 -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의 추정보험가액은 2,100만 원, 추 정손해액은 2,000만 원, 집기비품의 추정보험가액은 1,300만 원, 추정손해액은 1,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은 100만 원이 된다. 원고는 위 각 추정손해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이 피고의 손해액이 된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추정손해액은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3,400만 원(= 시설부분 2,000만 원 + 집 기비품부분 1,300만 원 + 인테리어복원지원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42 조에 정한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이 지난 2013. 3. 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15. 4. 2.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원 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박치봉 판사박성민 판사이 성 - 13 - (별지) 목록 1. 보험종목 : 무배당 ****** *****보험**** 2. 증권번호 : 2841004***** 3. 보험기간 : 2010. 12. 24.부터 2015. 12. 24.까지 4. 보험료 : 200,000원 5. 보험계약자 : 소외 1 6. 피보험자 : 피고 7. 보험목적물 가. 소재지 : 대구 북구 구암동 *** 나. 목적물영위업종 : 노래연습장 8. 담보 및 가입금액 가. 보통약관 (1) 화재손해-건물 150,000,000원 (2) 화재손해-시설 100,000,000원 (3) 화재손해-집기비품 50,000,000원 나. 특별약관 (1) 인테리어복원지원금(시설) 5,000,000원 (2) 화재벌금 20,000,000원 (3) 강도손해위로금 1,000,000원 (4)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인당 1억 원/1사고당 10억 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