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단2505춘천지방법원 1심1991-11-13 선고검수완료

남성이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로 동승한 배우자가 부상을 입자, 의료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운전자와 보험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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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1가단2505 민사 사건(1991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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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인 피고 2가 차량을 몰고 가다가 OO지역 도로변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자가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 배우자는 OO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총 치료비로 6,715,270원이 나왔다.
  • 원고 공단은 배우자에게 의료보험급여 명목으로 총 5,369,300원을 나누어 지급했다.
  • 이에 원고 공단은 치료비를 대신 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단은 운전자와 보험사가 나누어 내야 할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운전자는 공단이 지급한 의료보험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 중 책임보험 한도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운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보험사의 책임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어, 공단의 청구 중 보험사 관련 일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사람이므로, 차에 타 있던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 공단이 대신 치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공단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운전자에게 가졌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배○○라는 사실만으로 보험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 피해자 배우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주면서 그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 다만 보험회사가 져야 할 책임은 법에서 정한 상해 등급에 따른 한도까지만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정해진 금액까지만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가족 간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보험공단이 대신 낸 치료비에 대해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부부라는 이유로 보험이나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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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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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나1619·대구지방법원·2002-06-12·2심·원고 패소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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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408·춘천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보험조합이 폭행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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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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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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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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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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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나652·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원고 승소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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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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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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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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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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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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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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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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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002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4-01·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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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444·전주지방법원·2005-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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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46354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사고부담금 구상 청구 (피고 2 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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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8581·부산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케이블이 보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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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그 소유 자동차에 피부양자인 배우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배우자가 부상함으로써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취득 여부

【원 고】 ****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금 5,369,3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 1.11.부터, 금 2,440,26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나머지 금 3,630원에 대하여는 1990.7.24.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은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고, 나.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금 3,000,000원 및 그 중 금 2,925,410원에 대하여는 1990.1.11.부터, 나머지 금 74,590원에 대하여는 1990.5.29.부터 1991.7.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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