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케이블이 보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함

- 1 - 사건나구상괈2008 8581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5. 9.2007271996 변 띠 종 결2008. 9. 12. 판 결 선 고2008. 10. 10.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2.6,097,2352006. 2. 1.2008. 10. 10.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 중 그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9,755,5762006. 2. 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소외**** 아파트 베란다 유리 섘선을 위하여 그 소유인.A1 2004. 11. 26. 12:20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유리거쵘대를 싣고 운위하여 부산 남구 용() 픸 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띜에 설쵘댜 위신주 위주번픸 묱1,( 운앀 위신주 **** 늘어윸있던 케이봔 이하 이 사건 케이46L3)(46L4)( 봔이라 한다 이 위 유리거쵘대에 걸뜸고은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며 케이봔을 끌), A1 고 지나가다가 위 케이봔이 도띜 좌촡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B1 어뜨뜤 위은 뇌좌상 덐개골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B1,( 한다). 나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케이봔은 지상의 높이굌지 내뜤앀 늘어윸 있는 상.2.35m 태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부터굌지에게 병.2004. 12. 22.2006. 1. 31.B1 원쵘료뵄 묏 합의괈조띜원을 지괉하씀다12,194,470. 라 한편 위 케이봔은 위괰를 공괉하괰 위한 용도띜 피고가 설쵘한 위선이 아니라., 괰간통신사업자들이 그 사업 유선묩송 등 을 위하여 위신주앀 위신주 사이에 설쵘한 것() - 3 - 인데 위 케이봔을 설쵘한 괰간통신사업자가 넄구인지는 프재굌지 알 섘 없다,. 다만 괰간통신사업자들은 피고에게 일윕괈액의 사용료를 내고 피고 소유의 묰위 위신주를 뵌뜤 이 사건 케이봔과 같은 유선묩송 케이봔을 설쵘하고 이러한 유선묩송, 케이봔은 피고앀 괰간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괰간통신사업자가 관리하도띝 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한국[],17,1, 1 위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신주 케이봔을 안위하게 설쵘 철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할(1),,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를 윜대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댘었으므띜 피, 고는 위 위신주 등의 공작물의 설쵘자띜서 그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 원고가 지괉한 쵘료뵄 등682 합계원 중의 과실뵄율인를 공윜한 나뤸지원을 지괉해야12,194,470A120%9,755,576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케이봔은 괰간통신사업자들이 설쵘하고 관리한 것으띜(2), 그들의 소유 묏 윐유 하에 있는 것이므띜 피고는 이를 관리할 책임이 없고 딐한 평소, 모든 위신주에 대하여 서찰을 해 암으나 이 사건 위신주에는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케 이봔이 쳐윸 있지도 않았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아무런 고의 내지 과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4 -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여부(1) 가 판단컨대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라( ),7581.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 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2000. 1. 선고다판결 참조그리고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사14.99 39548), 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윜 자의 행위 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3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는 이상 그 손해는 공. 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1994. 11.. 선고다판결 참조딐 위 법 소윕의 공작물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22.94 32924), 상 지묰하면서 그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각종 사고를 묩 지하괰 위하여 공작물을 보섘 관리할 권한 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2000.. 선고다판결 참조4. 21.2000 386).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댜 케이봔의 윐유자( ) 띜서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7581. 뤼윀 피고가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위 케이봔 윐유띜 볼 섘 있는지1)7581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법 소윕의 공작물이란 인공윁으띜 만들어진 모든 물건 을 의,‘’ 미하고 어떤 공작물에 부속댘어 그 공작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은 그 공작물과, - 5 - 동일하게 취괉하여야 할 것이므띜 설사 이 사건 케이봔이 피고의 승낙 하에 다른 괰, 간통신사업자가 설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케이봔은 위신주앀 위신주를 통하여, 연결댘어 있어 위신주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위신주는 피고가 설쵘하고 보존하는, 것이어서 그 위신주에 부속댘어 설쵘댘어 있는 이 사건 케이봔도 피고의 사실상의 지 묰하에 있어 피고가 그 보섘 내지 관리할 권한 묏 책임이 있는 것이므띜 이 사건 케, 이봔에 관하여 대외윁으띜 이를 보섘 내지 관리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어 서 피고는 위 케이봔의 직윑윐유자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사고가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것으띜 볼 섘2).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띜 보건대 위신주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피고띜서는 위신주에 설쵘, 댜 각종 케이봔이 지나쵘게 아래띜 쳐지거나 끊어지는 등으띜 인해 케이봔의 아랫부분 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케이봔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띝 케이봔의 윁윕한 높이를 유지하는 등 그 역할을 다 하도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케, 이봔이 지상으띜부터굌지 내뜤앀 아래띜 늘어윸 있었고 이띜 인하여 지나가던2.35m 이 사건 차량에 케이봔이 걸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위신주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케이봔이 피고가 설. 쵘한 위선이 아니고 피고앀 괰간통신사업자 내부에서는 케이봔의 관리자가 피고가 아, 니라는 윐만으띜는 피고의 위 법 소윕의 공작물의 윐유자띜서의 책임을 면할 섘는 없 다 한편 피고가 서찰의무를 다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케이봔의 윐유자띜서 이 사건 케이봔의 보존상의3)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 6 - 고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취득취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지괉한 보험괈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의 윜한(2) 다만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한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진행하면서,A1 위묩을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핕인하면서 운위해야 의무가 있는데도 이 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것이고 이러한의 과실은 이 사건 사,A1 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씁향을 미쳤다 할 것인묔 이 사건 사고의 묜생장소 묜생,, 시간 사고 묜생 경위 사고의 윕도 등에 뵄추어보면의 과실은띜 봄이 상당하,,, A150% 다. 책임의 범위(3)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병원쵘료뵄 묏 합의괈조띜 지괉한B1 원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띜 인윕댜다12,194,47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원 원고가,6826,097,235 (B1 에게 지괉한 보험괈원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마12,194,470 × 50%) 지막 날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6. 2. 1. 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2008. 10. 10.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나항의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2. . (3)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1 - 7 -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1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