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보험금 591,452,280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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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63545 민사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과 피고 2는 부부 사이로, 원고 보험사와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피고 2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는 전손 피해를 보았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보험금과 대물보험금을 합쳐 총 591,452,280원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46,419,60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에 근거해 피고 2와 차량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1에게 사고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피고 2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46,419,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기명피보험자 피고 1이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므로, 피고 2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액수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된 보험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소유자인 피고 1이 배우자인 피고 2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운전한 당사자는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고부담금을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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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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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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