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민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甲 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망인의 누나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과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 대해 516억 9,600만원 상당의 구상금 회생채권과 관련한 지연손해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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