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한 OO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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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나6745 민사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4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파산한 저축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연대변제책임을 청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거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등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피고는 과거 해당 저축은행에서 임원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일정 기간 과점주주로 주식을 보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 비율이 제한된 판결을 확정받았고, 피고는 해당 판결 인용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추가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책임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신 갚은 뒤 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연대변제책임의 범위와, 이미 종전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을 전액 갚았을 때 추가적인 예금 변제책임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연대변제책임이 동일한 부실경영을 원인으로 하므로, 유책 임원이 예금 변제책임을 이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면하게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 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서로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나 과점주주가 자신의 행위로 저축은행이 입은 손해 범위 내에서 예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임원이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부담하는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예금변제책임은 모두 임무 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유책 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원인의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면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미 종전 소송의 판결 인용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가 연대변제책임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축은행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일한 부실경영 행위에서 비롯된 책임을 이미 금전으로 성실히 이행했다면, 근거 법조문이 다르더라도 중복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 당해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인 경우, 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한 사례 [2]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임원과 과점주주 및 그 책임의 범위 [3]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위 조항의 예금 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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