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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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나7037·대전고등법원·2005-06-02·2심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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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9623·서울고등법원·2004-11-04·2심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이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해 금고가 파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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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111·서울고등법원·2003-08-29·2심
부실 금융기관의 과거 대주주였던 피고를 상대로 예금 대지급금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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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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