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4111서울고등법원 2심2003-08-29 선고검수완료

부실 금융기관의 과거 대주주였던 피고를 상대로 예금 대지급금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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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14111 민사 사건(200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예금자보호법 제3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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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OO회사의 예금자들에게 보험금 약 59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과거 OO회사의 주식 74.1%를 보유했던 대주주였으나, 1999년 7월까지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대주주였던 피고에게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예금채무 연대책임을 물어 약 5억 3,6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대주주였던 피고가 OO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으므로 예금 대지급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대주주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련 법률 조항 중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단순히 과거에 주식을 많이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자회사 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 승인이나 보고를 받고 임직원을 파견한 사실 등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회사의 부실 경영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후순위예금을 예치한 사정 등도 경영 부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과거에 회사의 대주주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부실 경영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예금 대지급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대주주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실제 경영에 미친 영향력과 부실 초래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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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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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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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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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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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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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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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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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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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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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3513·서울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패소

퇴직 이사의 어음거래 연대보증 관련 구상금 20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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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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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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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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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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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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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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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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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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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06636·서울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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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18·인천지방법원·2007-1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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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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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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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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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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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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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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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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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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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한 OO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23. 선고 2001가합79551 판결 【변론종결】2003.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6,037,50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 주식회사(종전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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