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인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3나12498·서울고등법원·2003-12-12
원고가 경매로 빌딩 8층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문제로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정지와 단전·단수 조치로 사용을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71만원 / 청구 8,636만원)
2002나72653·서울고등법원·2003-12-05
신한국엔지니어링이 코레트신탁과 건설공사 ****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2002나60438·서울고등법원·2003-06-13
피고의 항소 포기로 사건 소송 종료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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