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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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03나12498·서울고등법원·2003-12-12
원고가 경매로 빌딩 8층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문제로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정지와 단전·단수 조치로 사용을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71만원 / 청구 8,636만원)
2002나72653·서울고등법원·2003-12-05
신한국엔지니어링이 코레트신탁과 건설공사 ****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2002나60438·서울고등법원·2003-06-13
피고의 항소 포기로 사건 소송 종료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강도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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