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광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벌금 2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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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2(33%)원고승2(33%)원고패1(17%)
2006나7366·대구고등법원·2007-11-16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170만원 / 청구 9,170만원)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30만원)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노569·대구고등법원·2007-01-11·선거법위반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선거법위반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벌금
벌금 300만원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뇌물수수·공여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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