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행한 택지조성공사 토지에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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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 2025나12386 민사 사건(2026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그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였다.
-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폐기물 매립·방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2,195,513,2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 5. 15. 선고 2024가합101174 판결에서 피고 책임 15%를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은 2026. 5.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가 옹벽 철거 및 지하 매설 흄관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지조성공사 토지에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구상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 책임 15%를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폐기물 매립·방치 사실 및 책임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매립·방치를 인정하고 책임비율 15%를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옹벽 철거나 지하 매설 흄관의 철거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76,0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는 폐기물 매립·방치 사실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갑 제4, 23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 등)를 종합하여 피고의 매립·방치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참가하지 않았고,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성토 작업을 한 깊이가 최소 4m~5m(피고 작성 공문에는 약 6.5m)에 이르고, 폐기물이 지하 2m~4.6m 깊이에 매립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제1심이 인정한 피고 책임 비율 15%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매립·방치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구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례로,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 위탁한 뒤, 관리업체가 입주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신 내고 그 돈을 사업자에게 청구함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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