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2386수원고등법원 2심2026-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시행한 택지조성공사 토지에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 2025나12386 민사 사건(2026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그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였다.
  •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폐기물 매립·방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2,195,513,2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 5. 15. 선고 2024가합101174 판결에서 피고 책임 15%를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은 2026. 5.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가 옹벽 철거 및 지하 매설 흄관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지조성공사 토지에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구상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 책임 15%를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폐기물 매립·방치 사실 및 책임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매립·방치를 인정하고 책임비율 15%를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옹벽 철거나 지하 매설 흄관의 철거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76,0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는 폐기물 매립·방치 사실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갑 제4, 23 내지 25호증, 을 제5호증 등)를 종합하여 피고의 매립·방치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참가하지 않았고,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성토 작업을 한 깊이가 최소 4m~5m(피고 작성 공문에는 약 6.5m)에 이르고, 폐기물이 지하 2m~4.6m 깊이에 매립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제1심이 인정한 피고 책임 비율 15%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매립·방치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구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례로,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소 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5736·대구고등법원·202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977·부산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 위탁한 뒤, 관리업체가 입주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신 내고 그 돈을 사업자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0589·대구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패소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7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2386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101174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24. 판 결 선 고2026. 5. 22.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5,513,251원 및 그중 17,017,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 터, 2,133,898,051원에 대하여는 2021. 2. 4.부터, 8,761,5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 부터, 9,998,8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부터, 17,017,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5.부 - 2 - 터, 8,820,9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