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 1은 함께 토지를 사서 각자 절반씩 소유권을 가졌고, 피고 1이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 지분에도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
• 농협중앙회는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피고 2에게 넘겼고, 피고 2는 원고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에서 원고 지분이 팔렸고, 피고 2는 8,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1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 피고 2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2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토지 처분 후 권리를 포기했다며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뒤 피고 1과 피고 2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 처분 후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와 피고 1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출받을 때 원고 지분에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 2가 원고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 1이 주장한 원고의 권리 포기 각서는 토지 처분 후 권리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 2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권리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