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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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191 민사 사건(1972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4월 24일 오전 9시 40분경, 원고 소속 운전수 장동환이 서울 OO지역의 횡단보도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박명숙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 박명숙은 오른쪽 다리에 복잡한 골절상을 입어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원고는 피해자 박명숙에게 손해배상금 약 13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장동환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들은 장동환과 특별한 관계 없이 단지 아는 사이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신원보증을 한 상태였음.
- 피고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없고 배상금 지급 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배상금 감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자,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금 감액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765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자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배상액 감액을 허용하지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장동환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과실이 명확함.
- 피고들은 장동환과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고 단순히 도움을 위해 신원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들이 주장한 치료비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약 100만 원으로 정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청소차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배상액 감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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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765조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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