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제작 계약을 맺고 기한 내 요트를 완성해 인도하지 않음.

• 1979년 9월 10일, 원고와 피고는 요트 2척을 제작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사양서를 제공했고, 피고는 자재 구입과 요트 제작을 맡음.
• 원래 인도기일은 1980년 2월 10일이었으나, 수정 계약을 통해 1980년 12월 21일로 변경됨.
•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에 요트를 완성하여 인도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1983년 8월 22일 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함.
• 1984년 6월 15일 중재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함.
• 피고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와 요트 제작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기한 내에 요트를 완성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중재원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는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중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요트를 기한 내 완성해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은 해제 통지 후 60일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하는 면책 약정일 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계약이 임가공계약에 가깝다는 점과 원고가 사양서와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외국어 문서에 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점도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중재판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내려졌고,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단 누락이나 이유 부존재가 없다고 봄.

원고와 피고 사이 요트 제작 계약에서 피고가 기한 내 요트를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중재판정 취소 및 항소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