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550서울고등법원 2심1985-10-10 선고검수완료

요트 제작 계약을 맺고 기한 내 요트를 완성해 인도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550 민사 사건(1985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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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10일, 원고와 피고는 요트 2척을 제작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사양서를 제공했고, 피고는 자재 구입과 요트 제작을 맡음.
  • 원래 인도기일은 1980년 2월 10일이었으나, 수정 계약을 통해 1980년 12월 21일로 변경됨.
  •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에 요트를 완성하여 인도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1983년 8월 22일 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함.
  • 1984년 6월 15일 중재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함.
  • 피고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요트 제작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기한 내에 요트를 완성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중재원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는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중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요트를 기한 내 완성해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은 해제 통지 후 60일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하는 면책 약정일 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계약이 임가공계약에 가깝다는 점과 원고가 사양서와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외국어 문서에 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점도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중재판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내려졌고,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단 누락이나 이유 부존재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요트 제작 계약에서 피고가 기한 내 요트를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중재판정 취소 및 항소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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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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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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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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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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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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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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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잠수함 추진전동기 결함으로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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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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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48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06-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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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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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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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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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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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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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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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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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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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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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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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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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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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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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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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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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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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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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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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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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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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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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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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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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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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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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씨이웨이 요트 피티와이 리미티드(Seaway Yachts PTY, Ltd)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4271(본소), 84가합4972(반소)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같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 사이의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 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재원이 1984.6.15.에 한 별지 기재내용의 중재판정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2) 반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재원이 1984.6.15.에 한 별지 기재내용의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9.9.10.원고가 제작용 모울드 및 사양서와 설계도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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