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잠수함 추진전동기 결함으로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한민국 정부가 KSS-Ⅱ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건조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은 독일 기업 티센크루프(구 HDW)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음.
• 2007년 12월 26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1척이 해군에 인도됨.
• 2011년 4월 잠수함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여, 원인은 제조사 지멘스의 볼트 결함으로 밝혀짐.
• 원고인 대한민국이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 청구(약 200억 원 상당)함.
• 티센크루프에 대해서는 중재합의가 있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소 각하).
• 법원은 현대중공업에 일부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대한민국 정부가 잠수함 추진전동기 결함으로 인해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티센크루프에 대해서는 중재합의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추진전동기 결함 책임 소재였고, 법원은 현대중공업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KSS-Ⅱ 사업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과 성능보장 의무가 명시됨.
• 추진전동기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취성으로 인한 볼트 파손 때문임이 조사 결과 밝혀짐.
• 현대중공업은 계약상 원자재 설치 및 시운전 책임과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관급품 결함이라도 설치상의 오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함.
• 티센크루프와는 중재합의가 있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손해배상금 일부(약 58억 원) 지급 명령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을 분담하도록 결정함.

대한민국 정부는 잠수함 추진전동기 결함으로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현대중공업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티센크루프에 대해서는 중재합의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