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 수출업체 대표가 실제 수출할 의사 없이 해외 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고 외국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았다.
• 수출업체는 원고 은행과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 회사의 관계자들은 화물을 실제로 인수하거나 선박에 싣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화물이 선적된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건넸다.
• 원고 은행은 이 선하증권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환어음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 이후 신용장을 개설한 외국 은행이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 은행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 은행은 허위 선하증권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매입은행도 서류에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해운업계에서 화물이 실리기 전에 미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 피고 회사의 이사와 영업계장은 실제 화물 선적이 없었음에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데 관여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
• 반면 원고 은행은 수취인 표시가 다르거나 서류에 누락 및 위조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신용 조사나 담보 없이 서류를 매입한 과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법원은 은행의 이러한 과실을 40% 정도로 인정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일부 깎아주었다.

이번 판결은 화물이 실제로 실리기 전에 선하증권을 발급해 주는 행위는 업계 관행이라도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은행 역시 수출 서류를 매입할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