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