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 속에서 선박들이 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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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1918 민사 사건(2003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 제1항,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바다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앞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원고의 화물선과 피고가 운항하는 LNG운반선이 항해 중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의 화물선은 규정보다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레이다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주변을 살피는 데 소홀했다.
- 피고가 운항하는 선박 역시 전방에서 다가오는 선박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회피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 사고 당시 주변에는 정박한 배가 많고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양측 모두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한 운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기간이 지난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선박 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피고들의 채권으로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이라도 공평의 원칙상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의 선박과 피고의 선박 모두 시계 100m 이내의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한 속력을 지키지 않고 경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양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은 원고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 법원은 비록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거에 이미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대방을 신뢰한 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민법 제4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이 지난 채권이라도 상계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통상의 거래 관념에 부합한다.
핵심 정리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해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행사 기간이 지난 채권이라도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상계 주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가덕도 해역에서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내규 위반으로 나래원건설에 153억 원 대출 및 손해배상 청구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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