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외 4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268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피고 ****의 패소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 ****에게 돈 507,600원, 원고 김영달에게 동 336,600원, 원고 이봉진에게 돈 419,400원, 원고 문봉원에게 돈 216,000원, 원고 김창영에게 돈 227,7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같을때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이 금원중 2분지1 금액과 위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692,000원, 원고 (2)에게 금 1,122,000원 원고 (3)에게 금 1,398,000원, 원고 (4)에게 금 720,000원, 원고 (5)에게 금 759,000원 및 이에대한 ****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과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화물선 ****가 피고 ****의 소유인 사실, 소외 ****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동 선박에 원고들 소유 벌통 도합 589개를 적재하고 1972.5.4. 00:30경 제주항을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하다가 같은날 04:00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소재 우두도(속칭 쇠머리섬) 동남방 약 1,2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동 선박이 암초에 부딪쳐 좌초됨으로 인하여 그 선박의 기관실 중앙부에 생긴 파공으로부터 해수가 침수되므로서 그 배에 적재하였던 원고 (1)소유 벌통 85개, 원고 (2)소유 벌통62개, 원고 (3)소유 벌통 66개, 원고 (4)소유 벌통 40개, 원고 (5)소유 벌통 41개의 각 봉군이 사멸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5, 을 제2,3호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원심증인 주창영, 문남평, 현창근, ****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 ****는 총톤수 99,68톤으로 해상운송등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동 선박의 소유자 ****은 1971.4.10. 피고 ****와 월 임대료 3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피고 ****가 동선박으로 해상운송업등을 하여 오던중 1972.5.3. 피고 ****와 원고등과의 사이에 원고등 벌통 500여상자를 목포항까지 운반키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고, 동일 23:00경 발항키로 약정하고 1시간 30분후인 동월 4. 00:30경 제주항을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함에 있어 당시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다소 높아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시계가 불양하였으나 항행에 심한 영향이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선장인 소외 ****이가 자침로의 침로개정을 정반대로하여 선수가 침로밖으로 이탈하여 추자도로 피항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선수방향이 사고지점인 위 우두도 동방에 위치한 초역으로 되어 있음을 전혀 모르고 만연히 조선하다가 위 인정의 사고를 야기케한 사실, 원고등의 벌통 피해는 위 인정의 사고량외에 원고(1)소유 벌통3상자가 더 사멸하였고 그외 원고 (1)소유 벌통 62상자, 원고(20소유 벌통 32상자, 원고 (3)소유 벌통 68상자, 원고 (4)소유 벌통 20상자, 원고 (5)소유 벌통 24상자의 모두가 약 25,000수의 봉군 일부가 사멸하여 약10,000수만이 살아남은 사실, 위 완전히 사멸한 벌통은 상자당 15,000원의 손해가 났고, 일부 봉군이 사멸한 벌통은 상자당 6,000원의 손해가 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며 선장인 ****의 사용자로서 피고 ****는 피고 ****에 가름하여 동 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원고등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므로, 먼저 피고 ****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과 같이 위 선박은 해상운송등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므로 동 선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피고 ****은 피고 ****에게 본건 선박을 임대하여 동 ****가 이를 경영하면서 원고등과 본건 벌통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동 운송에 당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이와 같이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선박의 항해를 함에 있어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때는 그 선박의 임차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선박소유자인 피고 ****은 위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박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후 그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선박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본건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선박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본다. 피고 ****가 본건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중 본건 사고가 났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 ****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할 것이다. 피고 **** 소송대리인은, 피고 ****는 위 선박을 원고 ****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 ****이 선장등을 지휘감독하에 본건 벌통운송을 한 것이므로 피고 ****에게는 책임이 없다 주장하나, 피고 ****와 원고 ****간의 벌통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은 벌통운송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위 주장들은 위 인정에 반하여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폭풍우로 인한 사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 10,000원으로 면책특약을 한 바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끝으로 피고 **** 소송대리인은, 원고 ****이 출항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본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선박이 예정된 발항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늦게 출항한 것은 위 인정과 같으나 항해의 모든 기술적인 책임은 선장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발항시간의 지연과 본건 사고와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이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의 진술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러면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인정과 같은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1)의 손해액은 돈 1,692,00원(15,000×88+62×6,000)이고, 원고(2)의 손해액은 돈 1,122,000원(15,000×62+6,000×32)이고, 원고(3)의 손해액은 돈 1,398,000원(15,000×66+6,000×68)이고, 원고(4)의 손해액은 돈 720,000원 (15,000×40+6,00×24)이고, 원고(5)의 손해액은 돈 759,000원(15,000×41+6,000×24)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1)에게 돈 1,692,000원, 원고(2)에게 돈 1,122,000원, 원고(3)에게 돈 1,398,000원, 원고(4)에게 돈 720,000원, 원고(5)에게 돈 759,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위 사고익일인 ****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겠으므로, 원고의 청구중 피고 ****에 대하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인용부분을 제외하면 피고 ****는 원고(1)에 돈 507,600원, 원고(2)에게 돈 336,600원, 원고(3)에게 돈 419,400원, 원고(4)에게 돈 216,000원, 원고(5)에게 돈 2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갚을 때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피고 ****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의 항소는 이유있어 동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 인용부분은 가집행을 붙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