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4서울고등법원 2심1972-04-28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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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4 민사 사건(197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31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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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0년 11월 3일 해군 중사 김충의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남 신○○군 OO지역에서 과속과 좌회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차량에는 김충의 중사 외에 작업병 김여현 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김여현 병사가 차량 전복으로 뇌출혈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함.
김여현 병사는 운전석 옆에 매달려 타는 잘못도 있었음.
김여현 병사의 부모(상속인)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국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해군 중사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사의 행위가 직무 수행 중의 행위로 인정되며, 국가배상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김충의 중사는 운전병이 아니었지만 차량 책임자로서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 당시 직무 수행 중인 것으로 봄.
차량이 좁고 경사진 도로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냈음.
사고 당시 피해자 김여현도 운전석 옆에 매달려 타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봄.
군인연금법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음.
피해자의 예상 생존 기간과 노동 소득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과실을 감안해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정함.

핵심 정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해군 중사의 과실로 병사가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중사의 행위를 직무 수행 중 행위로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국가배상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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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5·서울고등법원·1968-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