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860서울고등법원 2심1968-03-13 선고검수완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860 민사 사건(1968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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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5월 15일, 육군 일병 김방웅이 군용 차량에 탑승 중 강원도 철원군에서 대전차지뢰가 터져 중상을 입고 그날 저녁 병원에서 사망함.
  • 김방웅은 소속 부대의 명령을 받고 바리케이트 공사에 필요한 돌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음.
  • 사고는 군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한 군인이 특정되지는 않았음.
  • 김방웅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손해액 산정에서는 김방웅이 사고가 없었다면 농촌 노동자로서 얻었을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계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일병 김방웅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불법행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공무원에 의해 발생했으면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사고는 군 지휘관이나 지뢰제거 작업에 참여한 군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자가 존재함이 인정됨.
  • 김방웅은 사고 당시 21세 건강한 남성으로, 군 복무 후 농촌 노동자로 일하며 32년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 각각 6만 원과 3만 원이 책정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군인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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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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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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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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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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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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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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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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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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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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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59·서울고등법원·1968-01-17·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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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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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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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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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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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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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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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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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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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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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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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58·서울고등법원·1968-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689·서울고등법원·1967-10-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9나209·대구고등법원·1979-11-2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4가합51968·서울지방법원·1995-05-11·1심·원고 승소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71나551·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67나1707·서울고등법원·1968-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71나2924·서울고등법원·197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4%
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69나1513·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패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68나1553·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체적인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에게 금 286,065원, 동 ****에게 금 14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은 금 186,065원, 동 ****은 금 7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에게 금 334,359원, 동 ****에게 금 207,179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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