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군산지원 83가합341 민사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간이사다리를 이용해 2층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던 중 받침판자가 떨어져 약 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과 하반신 마○○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처음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사고 후 나타난 새로운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향후 치료비와 의료보조기구 비용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추가 청구가 이미 확정된 소송 결과와 겹친다며 이를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다. 쟁점은 이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후유증 치료비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음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는 농촌일용노임 손실과 위자료 등 소극적 손해와 일부 적극적 손해였으나, 향후 치료비는 새롭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로서 소송 대상이 달랐다.
- 원고가 처음 소송 변론 종결 시점까지는 하반신 마비에 따른 후유증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향후 치료비 청구는 이전 소송의 판결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청구로 봤다.
- 반면 의료보조기구 비용 청구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유사한 비용 청구가 있었고, 손해 발생이 예견 가능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사고 당시 내부 계단이 있었음에도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한 점에서 원고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법원은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 치료비 청구는 이전 소송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일부 인용했으나,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의료보조기구 비용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같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 기간을 이미 청구한 후, 다른 기간 치료비를 다시 청구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