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운동장에서 다친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69266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3.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1.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17,26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9,517,268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의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 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 3 -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에도, 이 사건 교도소에서는 원고의 무릎 부상에 관하여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원고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수술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89,517,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여부 갑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8. 29. ‘운 동장 구보를 하던 중 무릎이 삐끗하여 주저앉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위 이○○도 같은 날 원고가 대운동장 구보 중 ‘발이 삐끗하였다’는 취 지의 근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에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인정여부 형집행법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 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 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 4 - 29.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과장 등 교도소 측에 무릎의 통증 을 호소하고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6개월 이 경과하도록 무릎상태의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촬영 등 외래진 료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3. 23.경 순천○○병원에서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 건 교도소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약 처방만을 하였고, 원고의 누나가 2017. 6. 1. 원고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원 고가 2017. 6. 2. 이 사건 교도소에 외래진료 신청을 한 후 비로소 2017. 6. 19.경 전 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었던 점,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8. 1. 26. 경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시의적절 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17진정0480000)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도소 측이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의 증상이 심화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나)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 - 5 - 여, 아래 다)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0. 연령(사고당시) : ○○세 5개월 정도, 기대 여명 : 41년 (2) 직업 : 원고는 2007. ~ 2008.경 제빵 및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1.경부터 2011. 12. 15.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까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서의 ‘조 리 및 음식서비스직 남자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1,984,000원 상당 (4) 가동기간 : 21년 2개월(원고가 출소하는 2023. 12. 5.부터 65세가 되는 2045. 3. 9.까지) (5)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운동 범위는 신전 5도 및 굴곡 110 도로 측정되는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슬관절 II. 부전강직 – ‘180도에서 110도 굴곡까지’를 준용하여 옥내근로자를 기준으로 7%의 노 동능력상실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계산 : 1,984,000원 × 중간이자 공제 수치 137.4701{=212.3060(2016. 8. 29. 부터 2045. 3. 9까지 342개월 호프만 수치) – 74.8359(2016. 8. 29.부터 2023. 12. 5.까 - 6 - 지 88개월 호프만 수치)} × 노동능력상실률 7% = 19,091,847원(원 미만은 버리며, 이 하 같음) 2) 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8호증, 을 제1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3,555,090원이 발생한 사실, 위 진료비 중 순천하나병원의 2017. 7. 5.부터 2017. 7. 12.까지의 치료비 1,788,200원에서 MRI 촬영비용 450,000원을 제외 한 1,338,200원이 관비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 치료비에서 3,555,090 원 관비로 지급된 1,338,20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는 2,216,89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운동시간에 주의를 소 홀히 하여 발을 삐끗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교 도소 측이 원고의 부상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진료기록 감 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2016. 8. 29. 이 사건 사고 직후 X-ray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 고, 이 사건 교도소에 무릎의 십자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등 장비가 없었 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10. 11.경 기존보다 업무 부담이 강 화되는 집중근로작업으로 작업변경을 하여 약 4개월 동안 위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 와 같은 원고의 생활 모습으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의 부상상태를 심각한 것으로 평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무릎과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족구를 즐겨 하였고, 2017. 12.경에도 운동 중 무릎을 재차 삐끗한 사실 이 있었으며, 2017. 7. 6.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달만인 2017. 10. 20.경부터 다시 족구 - 7 - 를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이러한 원고의 생활태도도 원고의 증세가 심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20. 11.경 촬 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 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4,916,115원{= (19,091,847원 + 2,216,890원) × 0.7}이다.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16,115원(= 14,916,115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 8 - 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