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 2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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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69266 민사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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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29일, 원고는 OO지역의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를 하다가 발을 삐끗해 무릎을 다쳤습니다. 원고는 운동장 바닥의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무릎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교도소 측에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사고 후 6개월이 넘도록 MRI 촬영 등 정밀검사와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3월 23일경 외부 병원에서 외측 측부인대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교도소에서는 약 처방만 이어졌습니다.
  • 원고의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원고도 외래진료를 신청한 뒤, 원고는 2017년 6월 19일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교도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모두 89,517,26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 중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2,216,89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교도소 운동장 시설의 관리 문제와 부상 뒤 치료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운동장에 튀어나온 돌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교도소 측이 필요한 검사와 외부 진료를 제때 허가하지 않은 점은 치료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과 다른 사정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19,916,1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일 작성된 원고의 진술과 교도소 직원의 보고에는 원고가 구보 중 발을 삐끗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증거만으로는 운동장에 튀어나온 돌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시설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에 따라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다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고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6개월 넘게 MRI 등 정밀검사와 외래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부 병원에서 인대 파열과 수술 필요성을 진단받은 뒤에도 약 처방만 약 3개월 이어졌고, 수술은 이후에야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치료 지연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사고 자체는 원고가 운동 중 주의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교도소에 MRI 장비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작업을 계속하고 족구를 했으며, 이후에도 무릎을 다시 다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정했습니다.
  • 법원은 인정한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합한 재산상 손해에 70%를 적용하고,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도소 측은 원고의 무릎 부상에 필요한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제때 허가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시킨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부상 발생과 증상 악화에 원고의 과실 등도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손해의 70%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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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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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69266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3.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1.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17,26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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