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비치료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2021-08-20·2심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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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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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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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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