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078마산지방법원 1심1987-12-30 선고검수완료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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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6가합1078 민사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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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전기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피고 회사와 고용주 사이에 보상금 3,000,000원을 받고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 위반이라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합의한 부제소특약을 위반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송은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전기 작업 중 사고에 대해 피고 회사와 이미 손해배상 관련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제소특약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부제소특약에 어긋나 권리를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및 고용주 사이에 손해배상과 소송 제기 금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 원고가 입원 치료 중 합의서 작성에 강제로 서명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산재 처리와 관련해 노동부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부제소특약을 위반해 소송을 냈다.
  • 합의는 원고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 있는 다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 따라서 소송은 부제소특약 위반으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하는 것이 적절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사고 후 손해배상과 소송 제기 금지에 관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낸 것은 약속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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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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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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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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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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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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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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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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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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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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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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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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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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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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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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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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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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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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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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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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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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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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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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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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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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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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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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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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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547·서울고등법원·1982-02-26·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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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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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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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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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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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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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6427·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관련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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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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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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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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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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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949·인천지방법원·1991-03-29·2심·원고 승소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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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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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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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예

【원 고】 【피 고】 한국종합기계주식회사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4,842,626원, 원고2에게 금 2,000,000원, 원고3,4,5,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위 각 금원에 대한 1985.10.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은 원고1이 소외1에게 고용되어 1985.10.25. 14:00경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피고회사 창원제 1공장 선삭 2과 7차분 기계이설공사에 따른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공사에 종사하던 중 현장주임인 소외2의 작업지시를 받아 위 원고, 같은 전고인 조정제, 동 양찬섭등과 함께 지상 5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105밀리미터 스틸전선관에 길이 50미터 ,두께 200스케어전선 3가닥 및 접지전선 1가닥 등 무게 약300킬로그램 정도의 전선을 끌어올리던 중 그 중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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